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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중앙선관위원' 내정

대통령 지명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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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56·사법연수원 22기·사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17일 대통령 지명 몫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으로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20여 년을 판사로 근무한 뒤 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조인으로, 판사 재직 시 업무처리 방식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슈 관련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 예천 출신으로 서울 동대부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군법무관을 거쳐 1996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천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진주지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해 대륙아주에서 일해왔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6년이다. 대통령 지명 몫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에서 맡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행안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 지명 몫의 중앙선관위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김정기(65·14기), 최윤희(56·20기·여) 중앙선관위원의 임기는 다음달 4일까지다. 그러나 아직 이 내정자 이외에 대통령 지명 몫의 다른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는 내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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