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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협, 청년변호사들과 '법률수요 창출'·'변시 개선 방향' 등 논의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청년변호사들의 어려움과 법조계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법호사업계의 가장 큰 축 중 하나인 청년변호사들이 법조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협회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오늘 논의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회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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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를 기획한 정재욱(34·변호사시험 4회)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는 "여러 이슈에 대한 청년변호사들의 살아있는 의견을 듣고, 이를 협회 회무에 반영해 청년변호사들의 권익 보호, 직역 수호, 공익 활동 등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부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변호사 12명이 지정발표했다. 

 

김성민(36·4회) 법무법인 정한 변호사가 '위법한 변호사 광고, 적극적 단속과 강력한 징계', 박진우(36·8회) 법무법인 민 변호사가 '청년변호사의 실질적 법률행위 대리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고찰(변리사 업무를 중심으로)', 이재양(34·8회) 최창영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실무수습 제도와 신규변호사 처우 개선', 민성욱(38·41기) 법무법인 훈민 변호사가 '법률수요 진작 및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선민(33·6회) 공익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필요성', 홍한빛(41·4회)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가 '공익소송에 대한 지원 필요성: 갑을 관계 소송', 조수한(35·45기) 한화생명 변호사가 '사내변호사 역할 확대에 관한 소고', 안성열(42·5회) 내일신문 기자 겸 변호사가 '청년변호사 광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최영기(39·2회)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가 '군형사절차 상의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 김정환(46·7회) 법무법인 도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박범일(48·3회) 변호사가 '청년변호사 협회에 제안(해외진출방안)', 정순문(34·4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청년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재양 변호사는 "실무수습 제도는 신규변호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이며,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이 곧 신규변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이어진다"며 "실무수습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단기간의 커리큘럼으로 조직해야 하며, 청년변호사들의 실제 실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변협,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한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가 일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양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 내 활약하는 변호사들의 처우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부 '협회가 답하다'에서는 이 협회장이 참석자들의 질문 및 건의사항에 답변하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했다. 

 

이 협회장은 발제자들의 발표에 대한 변협의 입장을 언급하며 "오늘과 같은 좌담회가 정례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발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회신하고 새로운 안건을 발굴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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