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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내달 20일까지 '국민법제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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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7일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국민법제관'을 새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법령 심사와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주요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음달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법제처는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과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한 뒤 4월 2일 법제처 홈페이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오는 5월 1일부터 2년 동안 국민참여 심사제와 간담회,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입법 과정과 법·제도 개선 작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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