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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간담회

권역별 5차례 간담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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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위촉한 자문변호사단과 5차례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 훈령에 따라 구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지역별로 수도권 36명을 비롯해 영남권 4명, 호남권 4명, 충청권 2명, 강원권 2명, 제주 1명 등 모두 49명으로 구성돼 있다. 

 

권익위는 이날과 18일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3월에는 충청, 4월에는 영남·호남에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권익위는 간담회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규정 및 신고사례들을 자문변호사들에게 안내한다. 지난 6개월 간 자문변호사들이 대리신고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이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효과적인 제도 홍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 안내-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심사 및 조사 관련 문서에도 변호사의 이름만 기재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권익위가 봉인해 보관한다.

 

특히 일반 공익신고는 권익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도 할 수 있지만, 비실명 대리신고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보니 제도 도입 당시 자료 봉인·보관의무를 부여하면서 신고기관을 권익위로만 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단을 위촉한 뒤 신고자의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제도를 만드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보완·발전시켜 국민이 제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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