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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尹총장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 수사·기소 주체 분리안에 '우회적 반대'

부산지검 방문 간담회서 밝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최근 법무부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 추진에 대해 우회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검사는 소추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행정, 국가, 민사, 형사 소송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윤 총장이 검사업무의 정체성을 설명하며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되어 온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윤 총장은 "사안이 중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을 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단순히 조서 재판을 한다면 '변론갱신' 절차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직접주의'의 본질은 사건 관계자를 법정으로 불러서 그 사람의 경험을 직접 청취해야 하고, 그 청취한 사람이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사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난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총장은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고, 검사가 경찰 송치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경찰과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진술이 나온 상황이나 물증을 입수한 경위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질문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공소유지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형사법집행은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고, 공동체 이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형사법이므로, 재판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형사법의 집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말했다.

 

이날의 발언들은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검사업무 경험을 토대로 '검사의 배틀필드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 '법정이 집무실이다' ''키맨은 (조서 작성보다는)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라' 등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며 "이번 부산 격려 방문에서도 이를 재차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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