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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학교폭력’ 예방·조정 업무 속속 참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 개별 ‘자치위원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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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위촉식을 마치고 교육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는 3월 1일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학교폭력 사건을 다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지역 교육청마다 설치되면서 변호사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조정 등의 업무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 지역 변호사 8명을 심의위원회 전문 인력으로 채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6급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학교폭력 사건 심의를 비롯해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법률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대전 지역 변호사들도 3월부터 대전교육청에서 교육법률 전문변호사로 활동한다. 새로 위촉된 변호사 10명은 심의위원으로서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한다. 대전변회는 회차원에서 지난달 21일 대전교육청 소희의실에서 대전교육청과 '학교폭력 예방 종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협조하고 있다.

대구, 광주, 충남, 청주에서 각 8~10명의 변호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1~2년 동안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이 밖의 지역에서도 3월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전문위원 구성을 위해 3~10명의 변호사를 모집하고 있다.

 

교육청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대거 위촉


이처럼 법률가들이 교육청에서 전문인력으로 일하게 된 것은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 법률은 그동안 개별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관을 운영하되,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심의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고 변호사 등 전담인력을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것은 자치위원회가 학교 학부모로 상당수 구성돼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별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위원으로 둘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곳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이 있었는데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지난달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래아 부장판사)는 A학생이 B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조치처분 취소소송(2019구합237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B학교는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무보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학교 행사가 있던 날에 학부모위원을 찬반 거수로 선출했다.

 

법률 전문성 강화

 ‘절차적 하자’ 크게 감소 기대


재판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에서 민주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학부모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위원을 위촉한 것은 적법하지 못하므로 이 같은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달 제주지법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C학생이 D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조치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C학생은 "자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이 같은 절차적 하자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별 학교가 아닌 지역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맡아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쉬워졌고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심의위원회의 절차에 위법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바로 잡아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및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박진호(35·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그동안 자치위원회에는 변호사 위원이 없는 경우도 많고, 위촉돼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매번 참석하기 어려워 절차적으로 하자 있는 처분이 많았다"며 "앞으로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면 단순히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아닌 전문 위원들을 위촉할 가능성이 높아져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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