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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신임 법원장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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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 억울함 없어야


김광태(59·사법연수원 15기) 대전고법원장은 "구구절절한 사연에 대한 인간 판사의 공감은 인공지능(AI)이 대신할 수 없다는 기대가 아직 사회에 존재하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인간 판사가 인간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마주하는 사건은 한결같이 사건 당사자들의 지독한 억울함이 담겨 있다"며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알고 판사는 그런 혜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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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받는 법원으로

 

황병하(58·15기) 광주고법원장은 "어떠한 사건이나 민원도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므로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삼가는 자세를 가지자"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리에 입각한 법의 선언이 더욱 요청되는 때인 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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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허브 코트'로 거듭나야

 

이승영(58·15기) 특허법원장은 "절차 면에서나 실체 면에서나 신속·적정하게 심리하고, 합리적인 법리에 기초해 당사자들의 신뢰를 받는 판결을 작성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그 결과 특허법원이 전 세계 특허분쟁 당사자들이 믿고 분쟁해결을 맡길 수 있는 법원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IP(지적재산권) 허브 코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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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윤태식(55·24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은 "'좋은 재판'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러한 과제가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분위기, 일과 건강한 삶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확립하는 법원의 역할을 다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 '우리가 이뤄야할 사법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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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목소리에 경쳥해야

 

배광국(59·18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어떤 재판이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녹아들어 있고 재판은 이러한 당사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을 경청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여러 이유로 상당 부분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지만, 법원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법정에서나 접수창구 또는 민원실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면 신뢰 회복의 싹이 틀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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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심' 사법행정 구현

 

허부열(58·18기) 수원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좋은 재판은 공정한 절차에서 시작된다”며 “재판 당사자에게 균등하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주장을 경청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재판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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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무처리 적극 제공

 

성지용(56·18기) 춘천지법원장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며 "기존의 업무관행에만 안주하지 말고 전자소송을 비롯한 전자업무처리 등 새로운 형태의 사법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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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독립' 울타리 역할

 

최병준(56·18기) 대전지법원장은 "법원장으로서 재판이나 법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해 행해지는 부당한 침해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고 재판의 독립과 법원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며 "법원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지역 사회에서 법원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법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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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따뜻한 마음을


이재영(57·18기) 전주지법원장
은 "법원이 본연의 임무인 재판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며 그 출발점은 결국 재판 업무일 수밖에 없다"며 "재판 당사자나 민원인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되 따뜻한 마음으로 상처와 고통을 공감해 주자"고 강조했다. 이어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해야 법원이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고 해절하는 기관으로서 제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