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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제21대 총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검장 이성윤)이 4월 15일 치러지는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14일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총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는 지난 10일 대검에서 열린 총선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회의에서 윤석열 총장도 해당 범죄들에 대해 엄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중앙지검은 중점 단속 대상을 금품수수는 △ 선거구 통ㆍ폐합에 따른 후보자간 매수·결탁 △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여론조작은 △ 경선·본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 유튜브 등을 활용한 여론조작 및 사전선거운동,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 △ 직무 관련 지위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지위 이용 선거운동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유사기관 설치 이용 △ 사조직 설치 등으로 구체화 했다.


이를 위해 중앙지검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월 15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선거 대비 특별근무도 실시하기로 했다. 전담 수사반은 공공수사2부와 공공수사지원과 외에 공공수사1부, 형사 10부 및 타 부과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확대 편성될 예정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21대 총선이 가장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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