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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회장 후보 “변리사 직역 확대” 한 목소리

회장후보 3명 공개토론회

오는 21일 실시되는 제41대 대한변리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개토론회가 13일 서울 서초구 하림인터내셔널빌딩 코지모임공간 4층에서 열렸다. 

 

전·현직 회장과 최연소 후보의 대결로 주목을 받은 이번 선거에는 오규환·오세중·홍장원(기호순) 변리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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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필 대한변리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향후 2년 간 변리사회를 이끌어갈 각자의 철학과 방법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70년 동안 지적재산권 분야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 온 변리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직역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제39대 회장을 지낸 기호 1번 오규환(60·변리사시험 30회) 후보는 '성과를 내는 집행부'를 강조하면서 변리사법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우호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규환

“겉치레 행사 지양

 성과내는 집행부로”

 

그는 "현 집행부는 얼마 전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유감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를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며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관련 단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장에 당선되면 겉치레 행사를 지양하고 회비 사용을 투명화해 내실있게 집행부를 운영하겠다"며 "임원직은 개방·공모직으로 바꾸고, 승소가능성이 낮은 분쟁과 소송은 자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임에 도전하는 기호 2번 오세중(62·변리사시험 32회) 후보는 '변리사법 개정 완수'를 기치로 내세웠다. 


오세중

“법률전문직 단체들과

연대 활동 강화”

 

그는 "재임기간 동안 국회와 행정부, 청와대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우리사회의 지식재산권·변리사 제도가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 알리고 개선하는 데 힘썼다"며 "변리사법 전부개정을 재추진하고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실현, 변리사 1차 징계권의 변리사회 이관(현재는 특허청이 보유) 등 변리사법 개정을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법무사회, 공인노무사회 등 다른 법률전문직 단체와 법률시장 발전을 위한 연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허품질, 지식재산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청과의 협력관계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한 40대 후보인 기호 3번 홍장원(48·변리사시험 38회) 후보는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변리사회가 '젊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장원

“65세 이상 회원

연 회비 30% 감면”

 

그는 "20여년 간 어려운 업계현실을 몸소 체험하면서 회원들에게 의무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입회비를 200만원으로 낮추고 실적비는 2020년 예정인상안 대비 20% 인하하며, 65세 이상 회원의 연간회비는 30% 감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非)변리사에 의한 변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회 업무는 회장의 개인 네트워크가 아닌 회원들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장이 된다면 연 1억800만원의 회장 급여를 모두 기부해 부족한 재정을 돕겠다"고 했다. 

 

후보들의 정책발표가 끝난 후 4차례에 걸친 질문과 답변 시간에서는 상대 후보를 향한 날카로운 공박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날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권'을 획득한 법무사들과 비교하면서 변리사회의 대국회 활동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전 회장을 지낸 오세중 후보는 "우선 예산과 인력 현황에서 변리사회와 법무사회를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식물국회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홍장원 후보는 '개인이 아닌 회(會)의 자산을 활용한 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오세환 후보는 '반대하는 의원을 공략을 위한 개별접근'을 복안으로 제시했다. 방법은 달랐지만 변리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법 개정안 통과가 당면 과제라는 데 공감한 것이다.

 

대한변리사회장 선거는 2월 21일 열리는 제59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직접투표로 진행된다. 변리사회 임원 선출 규정에 따라 후보들은 선거일까지 5회에 걸쳐 우편·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변리사들에게 공약 등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카카오톡·텔레그램 등 SNS 활용 선거운동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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