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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검사평가 고득점자가 검찰 인사에서도 높은 평가 받아"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 5개년 분석결과'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4일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5년간 치러진 검사 평가와 실제 인사 이력을 분석해 대한변협의 평가가 실무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발표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실시한 검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검사들의 직급 상승률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검사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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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먼저 검사 직급을 △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이상으로 나누고, 상위 평가를 받은 검사 52명과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 55명의 인사이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은 23.1%(52명 중 12명)로 하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인 16.3%(55명 중 9명)에 비해 6.8%p 가량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속으로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공판 5순위와 수사 7순위·공판 5순위를 기록한 박찬영(37·변호사시험 1회) 부산지검 검사 한 명 뿐이었으며, 연속으로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평가를 받은 사유로는 주로 사건 조사를 불성실하게 진행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피의자와 변호인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언급됐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새벽 1시 이후 나타나 수사관에게 핀잔을 주며 피의자를 윽박 지른 경우 △증인을 회유하여 처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진술을 이끌어 낸 다음 기소한 경우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2회 공판기일에서야 상대방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경우 △사건 관계인을 '아저씨', '아줌마'로 호칭하며, 소리를 지르고 고압적으로 대한 경우 △변호인에게 윽박을 지른 경우 △강압적으로 피의자를 대하며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 등이 꼽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변호인의 방어권 제고를 위한 변호사들의 의견이 실제 검찰의 인사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검사평가를 확대하고 이를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해 수사 및 공판 분야에서 각 5~10명 내외로 상·하위 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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