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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 제도 이용률 높여야"

대한변협, 성년후견특위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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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성년후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원혜영·전해철(58·사법연수원 1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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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주년을 맞은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위는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성년후견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치매환자공공후견제도 연구 등을 진행해왔다. 

 

이 협회장은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폐단을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시행 8년을 맞은 지금까지 이용률이 저조한 한계가 있다"며 "치매인구를 포함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국민을 돕는 핵심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해결해야 할 실무적 쟁점도 많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송인규(58·34기)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권양희(50·30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성년후견 법원 실무현황과 문제점'을,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고령자·장애인 권리옹호와 의사결정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를, 김상경 서울대 교수가 '공공후견 현황과 발전방향'을, 이지은(32·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가 '한국후견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우(51·3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후견 관련 결정문이나 실무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해, 후견인의 적법한 업무수행이 어려워지거나 피후견인의 복리에 해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한변협 차원에서 세부사례 취합과 금감원·은행연합회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은행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합)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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