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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사보임' 적법했나… 헌재 공개변론서 공방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 심판 심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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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현 새로운보수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2019헌라1)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4일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처리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권한쟁의 사건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문 의장이 지난해 4월 25일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오 의원에서 같은 당 채이배 의원으로 개선한 행위가 오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해당 개선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오 의원의 대리인은 "국회법 제48조 6항 본문은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문 의장의 위원 개선 행위는 국회 임시회의 회기중이었던 2019년 4월 25일에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법 같은 조항의 단서가 규정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개선 행위가 이뤄졌으므로 이 역시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선행위는 국회의원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보다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지위를 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의회주의와 대의제라는 헌법원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해 청구인인 오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으로서의 권한 및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했다.

 

국회법 제48조 6항은 '1항부터 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오 의원 측은 "국회법 해설서를 보면 임시회 중에는 사보임을 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바른미래당 대표와 문 의장이 오 의원을 사보임한 것은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도 해당한다"며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강제로 사보임시킨 행위는 헌법상 대의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오 의원을 불법 사보임시켜 통과된 법안인 공수처 신설 법률이 올 7월부터 시행되는데도, 헌재가 가처분이나 결정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지 않고 제기능을 하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의 수치인 만큼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의 대리인은 "청구인 측 주장대로라면 임시회기 중 위원 개선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기회에 선임된 위원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이유로 개선될 수 없다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보임 과정에 대해서도 "(오 의원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국회법 조항은) '임시회 회기 중 선임된 위원을 동일 회기 중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오 의원은 2018년 10월 18일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해당 국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설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야 4당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단서규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선 행위는 국회법 제48조 6항이 아니라 1항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졌기에 헌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48조 1항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격렬했던 지난해 4월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이에 오 의원과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 등은 격렬히 반대했고, 위원 사보임 결재권을 가진 문 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문 의장의 결재가 이뤄지면서 사개특위 위원은 채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오 의원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틀 동안 공개변론에서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당시 사보임 과정 등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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