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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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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출입기자와의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때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종래의 수사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같은 추진 방안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에 대해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13일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추 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이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수사·기소 주체 분리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방안은 장관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제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수사 절차의 개시와 종료를 분리하는 권한 분산 취지에 대해 일선의 상당수 검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방안은 종래의 수사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고, 일선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검찰 직접 수사 점검 모델을 마련한 후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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