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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와 대검은 적극 협의해 법치주의 원칙 따른 공소장 공개 제도 조속히 마련하라"

대한변호사협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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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3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국회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고, 법무부가 이를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거부한 뒤 공소사실 요지만을 제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데 따른 것이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이번 사안은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이 아닌 피고인 방어권, 변론권, 국민의 알권리를 아우르는 헌법상 기본권 문제"라며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 관행처럼 이루어진 국회의 공소장 제출요구, 공소장일본주의를 넘어선 검사의 공소장 기재 등 (기존의) 공소장 공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양측의 협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변협도 변호사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제도의 수정·보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갈등에 대해 변협은 "공소장이 아닌 공소사실 요지만을 공개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돼 시기와 방법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비공개결정 및 공소사실요지만을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경청할만하다"고 했다.

 

이어 "공소장 공개는 2005년부터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행처럼 이어져왔는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사안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하는데도 기여했다"며 "(하지만) 무죄추정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검사의 주관적 주장이 공소장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장 공개 때문에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돼 명예살인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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