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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로스쿨 폐지… 사법시험 부활 추진"

국민당,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 총선 공약 발표

국민당(가칭)이 13일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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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은 우선 사법시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대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해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불공정 취업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채용서류에 대한 보관기한도 현행 180일에서 최소 3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열정페이 근절' 공약도 내걸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강력한 처벌 조항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와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구를 직계비속에게 세습한다면 가뜩이나 낙후된 한국 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기득권에 의해 능력 있는 정치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시장 관권공작선거'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관련자를 엄단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80년대 안기부나 했음직한 짓을 청와대가 총동원돼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며 "야당의 입장에서 청와대 권력을 수사한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향하며 검찰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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