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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

2018년 대법원 전합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 따라 첫 무죄 확정
질병·기독교 신앙 이유 병역 거부 주장 2건은 소명자료 제출 안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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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9651). 대법원은 이날 A씨 등 병역법 위반 사건 113건을 선고했는데, 이중 여호와의 증인 신자 11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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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만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판단 기준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첫 사례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며 며 2004년 이후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不)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잇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역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합 판결 법리와 판단 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원심 무죄판결을 수긍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며 "A씨 등은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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