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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재건 TF "직역수호 임무 내팽개친 변협회장 사퇴하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서 규탄 집회

미국변호사

각계각층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 재건 태스크포스(TF)'는 1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앞에서 '대한변협 규탄 집회'를 열고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협회장이 변호사 직역수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이종엽(57·18기)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김정욱(41·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협 총회 사무총장, 박상수(41·변시2회) 대한변협 감사, 윤성철(52·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박병철(45·변시 6회) 한국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이율(57·25기)·김관기(57·20기)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변협 재건 TF는 지난 달부터 이 협회장에 대한 사퇴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이날 변호사 900여명이 서명한 이 협회장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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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재건 TF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재건을 위해 이찬희 협회장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임무를 위반한 이 협회장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친 다음 법원 인근을 행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변호사 직역에 대한 침탈행위가 발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무상에 가까운 법률서비스가 무한정 확대되고 대한민국 법치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2만8000명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장은 최소한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있다"며 "(이 협회장에게) 결자해지 자세로 사퇴하고, 대한변협 재건을 위한 일원으로서 백의종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직역을 수호하는 단체로 변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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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협회장이 직역수호 임무를 방기한 대표적인 예로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법무사법 국회 통과를 꼽으며, 이같은 개정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이 협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협이 직역과 변호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치주의 수호자인 변호사에 대한 직역침탈이 늘어나면 변호사업계가 더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는 주장이다. 

 

변협 재건 TF는 "변협이 (앞서 법안 검토 단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철회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할 단서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이 협회장은 반대의견 철회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오히려 문제삼는 회원들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하고 비난하면서 협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변협의 반대 성명 발표가 없었다"며 "일각에서는 현재 변협이 역대 최약체여서 타 직역 법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찬스라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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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변협 총회 사무총장은 "변협은 법치국가 의도와 체계에 맞게 변호사 직역을 적절히 유지할 책임과 (이를 통해) 법정단체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할 공익적 책임이 있다"며 "법률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청변과 노변 가리지 않고 모두 어렵다. 변협이 법조직역을 변호사로 일원화해 국민들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역단체가 회원이익을 보호할 책임을 소극적으로 유기하는 것을 넘어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철회하는 등 자해적·배임적 성격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다"며 "(변협은) 해외유람에 가까운 국제교류에만 치중하는 등 사실상 배임행위를 하고 있어 집회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변협 재건 TF가 발표한 성명 전문.



<대한변호사협회의 재건을 위해 이찬희 협회장은 사퇴하라>

1.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2만 8천 변호사를 대표하여, 직역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정기관으로 그 수장인 협회장은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다하여야 한다.

2. 이찬희 협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재임중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취임할 수 없다는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제34조 제7항에 위반하는 것을 무릅쓰고, 지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협회장에 당선되었다. 후보 출마의 적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선 이후 전국 변호사 회원들은 이찬희 협회장이 당선 이후 변호사협회를 통합하고 재건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오늘, 이찬희 협회장의 배신적 행동으로 인해 처참히 무너져 버린 대한변호사협회의 현실 앞에 대한민국의 2만 5천 변호사들은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3. 2020.1.9.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무사법 개정안의 법사위원회 제1법안소위 의사록에 따르면 발의자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그리고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등 소속 정당이 다른 세명의 국회의원들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사에게 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철회하고, 법무사협회와 상생의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적이 다른 세 명의 국회의원이 동시에 동일한 이야기를 허위로 하기 힘들다는 점, 송기헌 의원이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찬희 협회장이 반대의사를 철회한다 했다 증언한 점, 해당 법안이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 법안이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반대표가 단 한표만 나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국회 법사위 소위 의사록의 내용을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이찬희 협회장이 반대의사를 철회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할 단서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희 협회장은 반대의견을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오히려 반대철회 사실을 문제삼는 회원들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하여 비난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만약 두 세명의 국회의원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법안을 통과시킨게 사실이라면, 이찬희 협회장은 왜 당당하게 이들 국회의원들을 항의방문하고 공식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가?

4. 더불어 2020.1.14.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노동관계법령 사건인지가 애매했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권이 확실히 공인노무사에게 부여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찬희 협회장은 법안 통과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한 어떠한 반대 의사의 표명이나 성명의 발표도 없이 이틀 뒤인 2020.1.16.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공인노무사협회장과 함께 참석하여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슬프게도 유사법조직역 단체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변협이 역대 최약체 변협으로 지금이 유사직역 법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찬스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5. 지난 3년간 이찬희 협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직을 수행하며, 무료 법률자문 또는 실비만 겨우 제공받는 법률자문 일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였고 일선의 젊은 변호사들은 고작 실비를 제공받으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내몰리고 기성 변호사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6. 한편 국내 변호사 시장의 보호와 확대를 원하는 회원들의 기대와 달리 이찬희 협회장은 전 집행부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과도하게 잦고 호화로운 해외 출장을 일삼고 있고, 변호사들의 블루오션은 해외에 있으니 해외로 나가라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들에게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7. 이에 우리는 변호사 직역침탈행위를 조장하고 무상에 가까운 법률서비스를 무한정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가 근간에서부터 흔들리게 하는 등,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부여한 직역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로서의 최소한의 임무도 내팽개친 채 배임적 행태를 일삼는 이찬희 협회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재건을 위한 일원으로서 백의종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무너져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까지 강물처럼 흘러내릴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단결하여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을 위한 변호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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