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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실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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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인 채택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사 간의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인 14일까지는 송달돼야 한다.

 

현재 제1야당인 한국당은 노 후보자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것과 관련한 증인들을 포함해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해 영입한 전직 판사들의 출석도 요구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특위는 13명으로, 각 교섭단체의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는 3선의 민주당 정성호(59·18기)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재선의 박범계(57·23기) 의원을 간사로, 초선인 권칠승·기동민·금태섭(53·24기)·송갑석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선의 장제원 의원을 간사로, 역시 재선인 이은재·주광덕(60·23기) 의원과 초선인 강효상·정점식(55·20기) 의원을 위원으로 포진시켰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4선의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과 초선인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달 3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2·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특위가 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2월 임시국회 일정상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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