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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법무부의 울산시장 사건 공소장 비공개 비판… "정치적 논쟁 소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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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인 12일 법무부가 국회의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전문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될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민변 측은 12일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민변은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며 "법무부는 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법률과 법무부 훈령 사이의 충돌 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공소장 제출을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측면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여러 권력기관의 작동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제나 국민에 의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며 "정부가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에 대하여, 정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공소장 제출 방식의 제도적 문제와 기소된 사건 자체는 분리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니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장 공개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하며 특히 수사나 재판 등 과정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안이든 보편타당한 원칙을 세워가는 것이 먼저여야 하며, 무엇보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헌법 정신의 관점에서 좀 더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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