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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좋은 재판은 법관·법원직원이 자긍심·만족감 갖고 재판에 임하는 것"

서울고법, 2020 법관 퇴임식·환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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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12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13일자로 퇴직하는 법관 퇴임식과 전출법관 환송식을 열었다.

 

이번에 서울고법에서 퇴임하는 법관은 이진만(56·사법연수원 18기)·이정석(55·22기)·조용현(52·22기) 부장판사와 강주헌(51·31기) 고법판사 등 모두 4명이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은 매우 어렵고 곤혹스러운 여러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듯하다"며 "이른바 '좋은 재판'이 화두가 된지도 꽤 된 것 같다. 좋은 재판은 어떤 재판을 말하는 걸까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좋은 재판이란) 당사자들이 재판 절차에 만족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재판"이라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재판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법관과 법원직원들이 자긍심과 만족감을 갖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때 가장 큰 자긍심을 갖는 것은 자명하다"며 "사법의 모든 역량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석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안팎으로 녹록치 않은 시기에 법원을 떠나게 되어 마음이 편치 않다"며 "그러나 지금의 작은 어려움 따위가 우리들이 정녕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믿는다. 특히 여러분이 그 동안 해온 일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존경받을 만하다는 점만은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진만 부장판사는 "저는 이제 법관직을 마감하지만 여전히 법률가로서 일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법관시절 지녔던 뜻과 기개를 가지고, 법률가로서의 소명을 잊지 않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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