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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군법무관' 선발에 변호사시험 성적 반영… 필기시험 폐지

2020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부터 적용… 이전 합격자는 '구술시험'
국방부, 10~25일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 방문·우편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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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20년 로스쿨 출신 장기 군법무관' 선발 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대신 변호사시험 성적을 평가에 반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지원자 모두 공법(헌법·행정법), 형사법(형사 실체·절차법)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렀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과목별 가점 없이 변호사시험 종합성적을 반영한다"며 "2020년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자체 구술평가를 진행하는데, 기본 판례 중심으로 20분 내외"라고 설명했다.

 

임용대상은 임관예정일인 2020년 8월 1일 기준으로 만 32세 이하의 로스쿨 졸업자 또는 2020년 졸업 예정자이다.

 

지원자는 국방부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3급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서는 10일부터 25일까지 방문과 우편으로 접수한다. 

 

장기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서류전형-신체검사-인성검사-신원조사-면접시험'의 단계로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다음달 2일 국방부 홈페이지 채용란에 발표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5월 훈련입소 후 시행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군법무관으로 정식 임용된다.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0년이며 5년차에 1회 전역지원할 수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