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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교도소 수용자 독방수용·CCTV 감시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권고
교도소에는 "진정인 특별계호 여부 재검토" 권고

장시간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해 온 교도소 수용자를 20년 이상 독방에 수감하면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 행위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990년부터 무기수로 복역 중인 A씨가 "거실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20년 넘게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B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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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B교도소장에게 "A씨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및 전자영상장비계호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수용자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및 전자영상장비계호와 관련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처우상 독거수용'은 낮에는 일과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대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방에 수감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계호상 독거수용'은 항상 독방에 수감하면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교도소 탈주나 2011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자살 시도를 한 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징벌을 받는 일 없이 생활하고 있다. 탈주 시도 이후에는 독방에 수감됐다.

 

이에 대해 B교도소는 "A씨의 과거 전력을 고려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호하고 있다"며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A씨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도소 측이 20년 넘게 A씨에게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지속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씨는 1997년 탈주로 인한 징벌 이외에 현재까지 어떤 징벌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자살시도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교정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며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 검사 결과 각 척도별 점수가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하의 점수로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교도소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나,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A씨의 인성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거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유사사건에서도 인권위는 '인성검사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전자영상계호 지속 여부를 다시 심사하라'고 권고했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진정이 제기됐다"며 "교도소의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집행법은 자살이나 자해·도주·폭행·손괴 등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자장비를 이용해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거실에 있는 수용자에 대한 CCTV 등 전자영상장비 감시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 때 계호직원과 시간·대상 등을 기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