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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秋법무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찰 내부통제 강화"

지방청 단위서 시범적 실시… 외부인사 개입 배제
수사검사가 독단에 빠지지 않게 제3의 과정 필요
인권보호 수사 규칙 등 이행여부 점검, 감찰 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부무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에서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 잃을 우려 있어 (기소에 대한) 합리성을 위한 내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 시행)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수사·기소 분리 제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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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검찰청법 제4조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통상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검사와 경찰로 기소와 수사 주체가 분리되어 있듯 검찰 직접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이같은 검찰 내부 견제장치를 마련해 기소 과정에서 한번 더 거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그동안 검찰 내부의 노력이 없던 게 아니라 이른바 '레드팀'을 가동하겠다고 해 수사검사가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3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기소 여부에 대한 일부 판단을 수사팀 외부에 맡기는 장치도 두고 있다. 추 장관은 이들 제도에 대해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 배석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검 3개 특수부가 2015년 5월부터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에게 진행중인 대규모 수사 사건의 심사를 맡겨 자문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사례를 설명하며 "일본에서도 수사와 기소 주체가 한 사람일 때 생기는 오류가 있어 이런 전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의 말은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배제한 채 이 환자를 본 적도 없는 의사에게 차트만 주고 수술 여부를 판단케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면서 "수사 검사의 판단이 옳은 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검찰 내부에는 고유한 결재 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외에도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일반 시민 등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각종 심의위원회까지 있는 마당에, 실효성도 없고 불필요한 내부 갈등이나 불협화음을 낳게 할 소지가 농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외부위원이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검찰 내부 조직원들의 의사를 얻기 위해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고등검찰청에서 할지 등 내부에서도 수사·기소를 분리해보자 정도의 얘기라며 적절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 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일선 (검찰)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야 하는데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도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 정권 수사팀 와해 논란 등을 불러온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100%가 만족하는 인사는 역사적으로 없다"며 "이번 인사는 형사부, 공판부 등 묵묵히 일한 검사에게 승진 보직의 기회를 줬다는 내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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