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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개정 형사소송법 핸드북' 제작 TF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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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관한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 핸드북 제작 TF팀(위원장 김득환)'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새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변호인들의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TF팀을 발족했다. TF팀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각 조문별 해설, 변경된 형사소송체계의 정리뿐 아니라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친화적이며, 선진적인 법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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