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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금품수수·불법개입' 등 선거사범 원칙적으로 검찰이 모두 '직접수사'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

검찰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개입' 등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은 이같은 3대 중점 사건을 포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는 사건을 원칙적으로 모두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과 선거사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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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들 사건을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눈에 띄는 점은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의 세부 내용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잣대에 의한 엄정 수사로 검찰과 관련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참여 정당 수가 증가하고 선거구 재조정, 당내 공천경쟁이 심화되는 등 금품선거 유인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와 결탁,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도 '금품수수' 사례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여론조작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도 집중 단속으로 지정됐다. 

 

검찰은 이들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전담 수사체제 구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 △공정한 사건 처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등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3대 중점 단속 대상과 선관위 고발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두 직접수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검찰이 이런 방침을 세운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월 4일 공포된 수사권 조정안이 이르면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10월 15일)를 두 달여 앞두고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검찰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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