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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 최기상 前 부장판사, 민주당 입당

20번째 외부 영입… 법조인 출신은 여섯 번째
"사법개혁, 우리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 강조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지낸 최기상(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전 부장판사가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제21대 총선에 대비해 민주당이 영입한 20번째 외부인사로, 법조인 영입은 소병철(62·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과 홍정민(42·42기) 변호사, 이소영(35·41기) 변호사, 이탄희(42·34기) 변호사, 이수진(51·31기) 전 부장판사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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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품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법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려고 한다"고 정치권 입문 이유를 밝혔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이후 그동안 법원 안팎으로 수많은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며 "국민들은 여전히 법원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고,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나서지 않고 있고, 법원은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법원에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법원의 특권이 아닌 헌법 가치의 실현이었다"며 "생살을 찢어내는 고통 없이는 결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법개혁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70년 이상 지속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법조인들에 의한 사법 과잉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인권 최우선 수사와 책임있는 재판, 사법이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법적 제도화 등을 이뤄 국민이 중심인 선진사법구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 전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남원지원장과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정치권에 입문하기 위해 최근 법복을 벗었다.

 

특히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2018년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초대 의장을 지냈다. 판사 재임 중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고,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천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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