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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중앙행심위, LH공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 결정

도시개발 대상 지역에 살던 주민이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이 낡고 불편해 불가피하게 인근의 새로 지은 주택으로 이사한 것이라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A씨가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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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4월 LH는 도시개발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중 하나로 '2007년 4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가옥을 소유해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2002년부터 살아 온 A씨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LH에 신청했다. 그러나 LH는 "A씨가 2008년 5월 새로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씨는 2008년 1월 살고 있던 주택 바로 옆에 새로 주택을 지어 이사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이 1975년에 지어진 것이라 낡고 불편했기 때문인데, LH가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는 2002년부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집이 낡아 생활이 불편해 2008년 거주하던 곳 바로 옆에 주택을 신축해 LH에 수용될 때까지 계속 거주한 주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대책의 취지를 감안하면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주민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사해 계속 거주한 주민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섭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에는 이주민의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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