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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원장, 법조인 출신은 5명… ‘SKY대’ 출신 60% 편중

법률신문, 전수조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원장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20%인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른바 'SKY대' 학부 출신이 60%에 달해 편중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의 출신 이력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교육으로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기존 이론교수 중심의 틀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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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로스쿨 원장 가운데 법조인 출신 교수는 장승화(57·사법연수원 16기) 서울대 로스쿨 원장과 남형두(56·18기) 연세대 로스쿨 원장, 홍승기(61·20기) 인하대 로스쿨 원장, 이동형(57·22기) 영남대 로스쿨 원장, 김덕중(51·군법 12회) 원광대 로스쿨 원장 등 5명이다.


제도 도입 10년 지났지만

기존 ‘이론교수’ 중심틀 유지

 

로스쿨 원장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명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원장이 5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4명, 일본 3명, 중국 1명 순이다. 

 

국내 대학으로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원장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출신이 2명이다. 전공별로는 헌법과 상법을 전공한 원장이 각각 5명으로 가장 많고, 지식재산권법 4명, 민법 3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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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들의 학부 출신 대학을 보면 서울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5명, 연세대 3명 순으로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60%를 차지했다.


13명이 외국서 박사학위

독일 5명 미국 4명 일본 3명

 

모교(학부 기준)에서 원장을 맡은 교수는 안효질(고려대), 최우용(동아대), 이정표(부산대), 장승화(서울대), 김일환(성균관대), 이동형(영남대), 민병로(전남대), 송양호(전북대) 등 8명으로 32%에 달한다.

 

지방의 한 로스쿨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이 대학"이라며 "교수 임용 때 학문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학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에 자교 출신이 아니면 SKY대 출신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출신학부는

서울대 7명, 고려대 5명, 연세대 3명 순으로

 

25개 로스쿨 원장의 평균 연령은 56.4세이다.

 

로스쿨 원장은 국립대의 경우 교수회의를 통해 선출하고, 일부 사립대는 대학본부에서 임명하거나 순환해서 맡는 경우가 있다. 통상 원장을 지낸 원로 교수와 아직 학교 행정 경험이 부족한 신진 교수를 제외하고 중견 교수 중에서 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가장 보수적인 곳이 대학

 임용 때 학벌은 무시 못해”

 

한 로스쿨 원장은 "강의 준비와 논문 작성에도 시간이 빠듯한 교수들은 대내·외 업무가 많은 로스쿨 원장 자리를 선호하지 않는다"며 "특히 교수들이 원장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능력이 출중한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학계로 많이 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25개 로스쿨에서 이론 교수 뿐만 아니라 법조인 출신 교수들도 자연스럽게 원장직을 많이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이 처한 입장은 모두 다르지만 25개 로스쿨 원장 모두 향후 법조계를 이끌 예비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25개 원장들간에 소통과 공감, 협력이 더욱 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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