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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변협, 국세청 상대 소송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을 묵살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금 지급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묵살해 온 세무당국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본보 1월 13일자 1면 참고> 변협은 회원들의 원활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향후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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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이날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위헌적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며 "세무당국이 이러한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처분을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직역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는 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상태를 개선할 충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부당히 항쟁하며 시간을 지연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변호사 회원의 세무대리업무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변호사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신용 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더 이상 이러한 권리침해를 묵과할 수 없기에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 거부 사건에 대해 A변호사의 간접강제 소송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접강제 소송을 통해 세무당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고,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권 수호를 위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 절차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예전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명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그러다 2018년 4월 헌재 결정(2015헌가19)으로 이들이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못박았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면서 올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 자체가 실효됐고, 기재부와 국세청은 세무사 등록 업무 자체를 전면 중단했다. 이때문에 세무사 등록을 하고 세무업무를 하려던 변호사들은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기재부 등은 관련 처리 방침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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