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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제21대 총선 대비 검사장 회의(200210)

이 보도자료는 2020. 2. 10.() 배포 직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검 찰 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 도 자 료

2020. 2. 10.()

자료문의 : 공공수사정책관실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

전화 : 02-3480-2310

제 목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개최

- 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

대검찰청은 2020.2.10.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및 각 청 선거담당 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장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선거범죄에엄정하게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회의에서는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전담 수사체제 구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 공정한 사건 처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등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검찰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모아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

󰊱 개요

대검찰청2020.2.10.() 10:00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각 청 선거담당 부장검사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번 회의를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모아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음

󰊲 주요 회의 내용

. 검찰총장 당부사항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

이번 선거는 개정 선거법 하에서 치러지고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되어 있어 이전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음

검사 한 명 한 명이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 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야 함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음

아울러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선거사건 수사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언행과 처신에 유의하여 주기 바람

철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어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어 주기 바람

. 3대 중점 단속대상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등으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

금품수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참여 정당 수가 증가하고, 선거구 재조, 당내 공천경쟁 심화금품선거 유인 증가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거브로커 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등 집중 단속

여론조작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 조작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국민의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 집중 단속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및 동원, 불법사조직, 유사기관 설치 및 동원 등의 행위적극적인 실체규명후 엄단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 집중 단속

.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

전담 수사체제 구성

각 청별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공소시효 완료일(10. 15.)까지비상 근무체제를 유지, 청 전체 수사 역량을 모두 활용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

선관위 고발사건, 중점 단속 대상사건등은 원칙적으로직접 수사

계좌추적디지털포렌식지문감식위치추적 등 과학수사기법 적극 활용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공정한 사건 처리

사대상자의 당락소속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하며, 선거사범 양형기준철저 준수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선관위 등과 협력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 등은 초기부터 신속하게 수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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