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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소송은 패소 하더라도 소송비용 필요적 감면해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패소시에도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 뒤 이같이 권고했다. 개혁위가 내놓은 13번째 권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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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 등에 있어 국가 등이 패소 당사장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에는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것을 권고했다. 

 

소송비용 회수 예외 사유로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을 들었다. 다만, 소송 제기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비용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인 간의 소송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내에서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를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약자 및 소수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공익소송이 활성화되고 국가송무제도도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소송비용 감면 등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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