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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젠더법학회, '2020년 젠더판례 톺아보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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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젠더법학회(회장 최은순)는 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 406호에서 '2019년 젠더판례 톺아보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신세아(34·사법연수원 41기) 인천지법 판사는 '미투 관련 민사분야 판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성폭력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 판결(의정부지법 2018나214488)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결(인천지법 2017가합61569) 등을 설명했다. 

 

장혜영(45·34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미투 관련 형사분야 판례'를 주제로 대법원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판결(2019도2562)을 비롯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 등을 소개했다.

 

이어 천지선(39·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노동분야 판례' 발표를 맡아 △여성과 남성의 직렬을 분리해 각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2013두20011) △여성집중직군인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광주고법 2018나23307) 등을 설명했다.

 

'가족분야 판례' 발표를 맡은 지충현(38·39기) 의정부지법 판사는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므2510) 등을 검토했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젠더관점에서 본 그 외의 판례'를 주제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 △레깅스 불법촬영 무죄 판결(의정부지법 2018노3606) 등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