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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의견(200210)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라 함)는 2020. 2. 10.(월)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 개요
1. 기본 방침

-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합니다.

2. 권고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권고

- 국가 또는 행정청(이하 국가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 등에 있어서 국가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경우,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개정 추진을 권고합니다.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요건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다만,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 제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개정 권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개정 전이라도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을 통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에는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개정 추진 권고
- 사인 간의 소송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합니다.

3. 기대 효과

- 약자 및 소수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공익소송의 활성화에 기여
-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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