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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도 '마스크'… '우한 폐렴' 기승에 풍경 변화

사건 관계인, 방청객, 법정 경위 등 모두 마스크 착용
감염증 '심각' 단계에 이르면 의심 환자 출입 제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법정 풍경도 바꿔놓고 있다. 방청객과 법정 경위, 교도관들도 법정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던 일이다.

 

대법원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법정 입정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소 법정 경위들은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오는 방청객 등이 있으면 이를 벗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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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리면서 달라졌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이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법정을 개정하면서 "선고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은 없어야 하니 선고하는 동안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된다. 피고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안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된 지난 달 27일 이후 단계별 대응 지침에 따라 △민감염 예방을 위해 법정 출입구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민원인 응대시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은 한도에서 거리를 유지해 응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 △1회용 마스크 착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했다.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에 이르면 △법정 출입구에서 발열 확인 후 (의심)환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단체 회식 등 모임을 자제하고 재판 방청 및 법원 견학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이 들어서 있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방역소독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장들이 법정 내 질서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해 진행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법정 안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 착용 등이 금지되어 있지만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지금이 고비인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상황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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