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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고법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 '2개부→4개부'로 확대

법원장 출신들로만 구성된 첫 대등재판부도
서울고법, 첫 '재정신청전담재판부'도 탄생

서울고법에 고법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대등재판부가 기존 2개부에서 4개부로 확대된다.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도 처음으로 탄생됐다.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1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무분담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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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법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2개부에서 4개부로 증설된다. 기존 △민사12부 △행정1부 외에 추가로 △민사25부 △행정4부도 고법부장판사 3명으로 각각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민사25부는 법원장 출신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최초의 대등재판부로 기록됐다. 박형남(60·사법연수원 14기), 윤준(59·16기), 김용석(57·16기) 부장판사가 주인공이다. 박 부장판사는 2014년 전주지법원장을 지냈고, 윤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2018년 수원지법원장과 행정법원장을 각각 지냈다.

 

이와 함께 고법판사 3명으로만 이뤄진 대등재판부도 6개부에서 14개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민사 11개부, 형사 2개부, 행정 1개부가 고법판사 3명으로만 각각 재판부가 구성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수평적 관계의 재판부 구성과 운영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3자 합의를 구현함으로써 재판의 적절성과 충실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에 사상 처음으로 재정신청전담 재판부도 신설된다. 서울고법은 24일자로 △형사 30부 △형사31부에 재정신청전담 재판부를 구성한다. 재판장은 김필곤(57·16기) 고법부장판사가 맡는다.

 

재정신청 제도는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

 

현재 재정사건은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의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인용률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정신청만을 전담할 재판부를 꾸려 보다 충실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14개 형사부 가운데 5개부의 재판장도 바뀐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2부의 재판장이 차문호(52·23기) 부장판사에서 함상훈(53·21기) 부장판사로 바뀐다.

 

또 형사5부는 윤강열(54·23기) 부장판사, 형사7부는 성수제(55·22기) 부장판사, 형사 10부와 형사11부는 원익선(53·26기) 고법판사와 구자헌(53·26기) 고법판사가 각각 고법부장 직무대리 형식으로 재판장을 맡는다. 

 

이밖에도 오는 24일자로 민사11부·30부·32부·36부, 형사4부, 행정5부 등 총 6개의 재판부가 폐부된다. 수원고법 신설 및 인천 원외재판부 구성 확대 등에 따른 조치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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