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계,학회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법 최근 동향과 전망' 학술대회

2019 지방세 판례, 개정 지방세법 관계법 등 논의

159410.jpg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지현(39·사법연수원 36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2019년 지방세 판례회고'를, 강지현(39·3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체계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동욱(38·변호사시험 3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를, 이화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은 '2020년 개정 지방세법 관계법 해설'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민홍기(60·15기) 에이펙스 변호사, 최완(40·변시 1회) 율촌 변호사, 김석환 강원대 로스쿨 교수,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교수, 윤현석 원광대 로스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백 회장은 "학술대회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행사장 내 손세정제·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당초 계획돼 있던 만찬 행사도 취소했다"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쁘신 시간을 내어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덕분에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