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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첫 재판, 3월로 다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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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3월로 재차 연기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연기했다(2020고합2).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의 사건에 이날 병합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6일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하면서 형사21부의 두 배석판사들이 다른 법원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도 기일 변경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돼 애초 지난달 29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되면서 사건이 모두 병합돼 기일이 두차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서 가족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조 전 장관의 사건에서 공범으로 올라 있으나, 양측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는 않고 병행 심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형사25부는 "(조 전 장관의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에서) 정 교수 부분만 따로 빼서 재배당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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