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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서 첫 출제오류... 수험생들 '혼란'

형사법 객관식 1문제 '정답없음' 처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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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서 사상 처음으로 출제오류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달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객관식 1책형 31번(3책형 34번)의 정답을 '1번'에서 '정답없음'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1번 문제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기 'ㄴ'에서 '재구속 제한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은 지문이어서 법원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O가 아닌 X가 맞다'고 정정 사유를 공지했다.


법무부의 정정 발표 이후 9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인원 수에 따른 상대평가로 진행되므로, 원래 정답을 맞췄던 수험생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문제 차이로 경합권에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순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로스쿨 재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애프터로스쿨' 같은 사이트에서는 '합격자 컷'에 걸쳐 있는 수험생들이 답안 정정의 후과에 대해 문의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한편 일부 수험생들은 법무부에 출제오류 관련 질의를 공식적으로 문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답안 정정을 둘러싼 논란은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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