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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세무사법 개정안’ 기재위 대안에 명시적 ‘반대’

‘실무교육 수료’ 전제 세무사 자격 변호사에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하라

법무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마련한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무교육 수료'를 전제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전부를 제한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단체 뿐만 아니라 법무부까지 반대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현재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와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한 법사위원에게 제출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묻는 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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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사위에는 지난해 11월 기재위가 의결해 넘긴 세무사법 개정안이 회부돼 있다. 이 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이 법안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또다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대하고 있다.

 

장부작성 대행업무 제외는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의미 상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우선 장부작성 대행 업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장부작성 업무는 세무조정 업무와 함께 세무사의 업무 중 가장 핵심적인 업무에 속한다는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 업무인 장부작성 업무를 금지할 경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의미를 상실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소송 대리까지 고려해 장부작성부터 세무사 자격보유자인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싶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성실신고확인 의무는 세법의 해석 적용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보다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헌재 결정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헌재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실무교육 수료'를 전제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기재위 대안보다는) 정부안이 헌재 결정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反해

 

변호사단체 역시 기재위 대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개악(改惡)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헌재와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제시된 개선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세무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에서 비쟁점법안이 아니다"라며 "변호사를 통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음에도 오로지 세무사 직역의 이익만을 충족하기 위한 청탁법안이라는 점에서 민생법안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헌재 결정 취지는 기장대리와 세무조정을 포함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법원도 헌재 결정에 따라 2004~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모두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장대리를 포함한 세무대리 업무는 원래 변호사의 고유업무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일부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또다시 위헌판단을 받아 무익한 소송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업계도

“국민의 선택권 제약하는 개악”

비판 목소리 높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업계 뿐만 아니라 법무부까지 반대 입장을 보여 법사위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관계자는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해 당사자들과 관계 부처의 반대가 있는 만큼 전체회의 통과보다는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명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그러다 2018년 4월 헌재 결정(2015헌가19)으로 이들이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못박았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면서 올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 자체가 실효됐고, 기재부와 국세청은 세무사 등록 업무 자체를 전면 중단했다. 이때문에 세무사 등록을 하고 세무업무를 하려던 변호사들은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기재부 등은 관련 처리 방침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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