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고스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⑦

의무의 면제 Excuse of Performance

[ 2020.02.06. ]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방 또는 양 당사자의 계약 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목적달성불가능 (Frustration) 및 이행불가능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미국의 연방법원에서는 계약의 목적물이 멸실 되거나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 상 의무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진 경우,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Gustavia Home, LLC v. Hoyer, H. Daya International Co., Ltd. Arazi 미국연방1심법원 판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목적물의 멸실은 신의 행동(Act of God)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판례법에 따른 ‘의무이행의 불가능’은 단순히 의무이행이 어려워지거나(difficult), 일시적으로 불가능 해지거나(temporary), 번거로워지거나(burdensome) 이익이 없는 것(unprofitable)을 뜻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의무가 도저히 이행 될 수 없는 경우만을 뜻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상실 되거나 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의 의무는 면제 될 수 있는데요. 계약 목적달성불가능 법리(Frustration)가 적용되기 위해서 미국의 판례법 상 요구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체결 이후 발생한 사건이 [이 법리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계약 체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상실 시켰고,

2) 그러한 사건이 [이 법리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과실 없이 발생하였으며,

3) 이 사건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점이 계약체결의 기본적인 전제이였고,

4) 계약 당사자의 이러한 주장이 문언 또는 주위사정과 반대되지 않아야 함 (미국의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265조)


“Under New York law, frustration of purpose of a contract is limited to instances where a virtually cataclysmic, wholly unforeseeable event renders the contract valueless to one party.” (Gustavia Home, LLC v. Hoyer 362F.Supp3d 71)


“Under New York law, impossibility excuses a party’s performance only when the destruc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or the means of performance makes performance objectively impossible. And the impossibility was produced by an unanticipated event that could not have been foreseen or guarded against in the contract.” (H. Daya International Co., Ltd. Arazi 348F.Supp3d 304)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 265

- Discharge by Supervening Frustration -


Where, after a contract is mode, a party’s principal purpose is substantially frustrated without his fault by the occurrence of an event the non-occurrence of which was a basic assumption on which the contract was made, his remaining duties to render performance are discharged, unless the language or the circumstances indicate the contrary. 



상대방 당사자의 의무불이행 (Non-performance) 및 착오 (Mistake)

위와 같은 경우에 더하여 만약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국연방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Evolution Markets Inc. v. Alpetnal Energy Partners, LCC 미국연방1심법원 판결) 어떻게 보면 이 법리는 상식적인 법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의무의 면제를 위한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은 사소한 위반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을 상실할 만큼 중대한 계약 위반(material breach)이여야 합니다.


더하여 일방 당사자가 실제로 의무를 불이행 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도 상대방 당사자는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anticipatory repudiation”이라고 칭합니다.


계약 당사자들 간 쌍방의 착오(mutual mistake)가 있어서 이에 의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미국의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152조에 따라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쌍방의 착오가 계약의 체결 시 기본 전제가 되었던 사항(basic assumption)이여야 함;

2) 그러한 착오가 합의된 이행의 교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함; 그리고

3) 착오에 의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는 그 착오의 위험(risk of the mistake)을 부담하지 않아야 함.


“Under New York law, one party’s obligation to perform under a contract is excused only when the other party repudiates the contract or when the contract becomes impracticable or impossible, or when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contract was the product of a mutual mistake.” (Evolution Markets Inc. v. Alpetnal Energy Partners, LCC 221 F.Supp3d 361)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 152

-When Mistake of Both Parties Makes a Contract Voidable-


(1) Where a mistake of both parties at the time a contract was made as to a basic assumption on which the contract was made has a material effect on the agreed exchange of performances, the contract is voidable by the adversely affected party unless he bears the risk of the mistake under the rule stated in § 154.



이한나 미국 변호사 (hnlee@lawlogos.com)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