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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투자의 외환거래에 관한 신규 시행규칙 발효

[ 2020.02.06. ]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9년 6월 26일 베트남 외국인투자의 외환거래에 관한 기존 시행규칙을 대체하는 신규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을 제정하였습니다. 위 시행규칙은 2019년 9월 6일 발효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신규 시행규칙은 베트남 내의 외국인 투자법인(FDI company), 외국인 투자법인에 투자하거나 경영협력계약(BCC), PPP계약 등에 관여된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투자계좌(Direct Investment Accounts, 이하 ‘DICA’라 합니다)의 개설 및 관리, DICA 내 베트남동 및 외화 관련 수입 및 지출 방식, 투자 전 단계 및 투자 단계에서의 외화 자금의 이동 방식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세부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동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지분양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존 시행규칙(Circular No. 19/2014/TT-NHNN)은 회사 지분양수도대금의 입출금을 DICA를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지분 거래의 당사자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더라도 지분양수도대금은 지분양수도 대상 회사의 DICA를 거쳐 지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시행규칙의 경우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 거래의 경우에는 DICA를 통하지 않고 양수도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거래일 경우에만 기존과 같이 DICA를 통하여 양수도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결국 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약 한국 회사가 베트남에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의 지분을 다른 한국 회사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 당사자 간의 지분양수도대금 지급은 한국 내 계좌를 통하여 진행하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등록증(ERC) 상 투자자 변경 절차 및 양도소득세 면제신고 절차 등을 진행하면 되는 셈입니다.


다만 현재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양수도 대금의 지급은 베트남 내 자본금 계좌를 통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업법 제36조 제3항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신규 시행규칙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나, 일단 현재 실무 상으로는 신규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간 거래의 경우 베트남 내 은행이 아닌 역외 거래를 통하여 거래대금이 집행되고, 관할기관인 투자계획국도 해당 송금거래내역 및 계약서를 근거로 법인등록증의 변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임범상 변호사 (bsl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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