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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2020.02.06.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비록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그 논거로, ①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제4조 제1항)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제4조 제2항 본문)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②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명의신탁에 대하여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재화 귀속에 관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판례의 태도나 부동산실명법 규정에도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 ④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헌법 제23조 제1항),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예정한 것 이상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점, ⑤ 행정명령에 불과한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거니와, 그 이유만으로 처분명령 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급여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도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 법무법인이 수행한 관련 사건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맥락의 취지로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법원은 원고는 1994. 2. 망 A로부터 A 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A와 ‘A는 명의 이전 시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이후 1994. 5.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망인에게 직접 지급한 점, 등기이전 후 상당 기간 재산세 명목의 대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점,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여러 차례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는 처분행위에 피고가 아무런 이의나 대가에 대한 약속도 없이 동의해준 점 등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망인, 피고 사이에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아야 했으나 이와 같은 증명의 유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피고,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은 각 법정 상속지분 별로 피고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는 유효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망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인의 상속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수 변호사 (mschun@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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