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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탁법 연혁과 신탁실무의 현황

[ 2020.01.06. ]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률관계이다(신탁법 제2조). 


우리나라에 서구의 신탁제도가 들어온 것은 1920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일본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의용하고, 1931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일본 신탁법을 의용하도록 한 것이 처음이다. 당시 일본 총독부가 위와 같은 신탁제도를 도입한 것은 부동산신탁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토지에 일본인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후 해방이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1961. 12. 30.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제정하여 이전의 일본 법령 의용제도에서 벗어났으며, 1962년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을 제정하여 신탁제도를 통한 회사 사채발행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담보부사채신탁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의 안정성을 위해 사채에 담보를 붙여 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사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다.


이후 2007. 8. 3. 자본시장법(2009. 2. 4. 시행)이 제정되어 신탁업법이 폐지되어 자본시장법에 흡수되었고, 2011. 7. 25.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 신탁법은 사회의 발전과 거래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위한 공익신탁법이 2014. 3. 18. 제정되어 2015. 3. 19.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신탁실무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신탁은 크게 상사신탁과 민사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사신탁은 수탁자가 영업으로 인수하지 않는 신탁으로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없다. 미국 등에서는 유언, 후견, 공익목적을 위한 민사신탁이 폭넓게 이용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민사신탁 제도가 거의 이용되지 않아 왔던 것이 현실이다. 신탁법 개정 이후 후견신탁, 유언대용신탁 및 공익신탁 등 제도의 활용을 위한 노력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영업으로 위와 같은 신탁을 인수하려면 반드시 금융기관 수준의 진입요건을 필요한 신탁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기준으로 민사신탁을 영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상사신탁은 수탁자가 영업으로서 인수하는 신탁으로 영업신탁이라고도 한다. 자본시장법 제11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만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상사신탁은 은행 중심의 금전신탁, 증권회사 중심의 증권투자신탁, 부동산신탁회사 중심의 부동산신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2019. 9.말 현재 우리나라 신탁회사의 수탁고는 950.3조에 달하고 있다. 신탁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은행이 470조, 증권회사가 230.1조, 보험회사가 2.4조, 부동산신탁회사가 227.4조의 수탁고를 가지고 있다.


은행과 증권회사는 특정금전신탁, 퇴직연금, 금전채권신탁 판매가 많고, 부동산신탁회사에는 담보신탁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토지신탁(개발신탁품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담보신탁은 과거 부동산근저당 담보권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실거래계에서 매우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형민 변호사 (hmyim@lawlogos.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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