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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보직해임에 대한 구제방안

[ 2020.01.06. ]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 또는 직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군인사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를 해당 직위로부터 강제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직해임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이다. 보직해임과 유사한 제도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직위해제이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제6호).


현행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징계벌목이 법정화 되어 있으므로 보직해임은 징계처분의 일종은 아니다. 인사권자에게 비위자에 대한 적시적인 인사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징계나 형사처벌 전후에 행하는 인사권자의 인사조치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보직해임 조치와 별도로 보직해임된 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징계 또는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에 회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직해임은 징계 또는 형사처벌,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의 사전단계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직해임의 사유로는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이다(군인사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보직해임 사유로는 첫째로, 사고와 관련되어 지휘?감독자 등 문책대상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여 차후 지휘통솔 및 부대관리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와 둘째로, 개인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에는 ①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기준에 해당될 경우 ②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기타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한 경우이다. 


보직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17조 제3항). 즉 장교의 권익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직해임을 하도록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 보직해임, 후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제1호) ②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제2호) ③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제3호)이다(법시행령 제17조의4).


위법 부당한 보직해임을 당한 자는 인사소청위원회에 인사소청 제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로 인사소청이란 ‘군인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하는 것’이며(「군인사법」제51조), 인사소청은 인사소청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둘째로, 민간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불리한 보직해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소청을 거쳐야 한다. 즉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군인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한 보직해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인사소청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군인사법 제51조의2).


군인에게 있어서 보직해임은 진급시 감점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인사처분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보직해임은 개인비리가 아닌 지휘관으로서의 지휘?감독책임으로서 회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직해임을 당한 군인들은 위와 같이 인사소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임천영 변호사 (cyl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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