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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던 부친이 많은 빚만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2020.01.06. ]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상 필요에 따라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는 극히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사업상 발생한 채무의 경우, 보통 그 가족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던 피상속인이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가족들로서는 자칫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을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더욱이 채권자들이 다수인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과거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변제할 재원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으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방법 및 금액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괄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를 통해 사망한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해당 절차에서 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청산부담을 경감시키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피상속인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진 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위 파산신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300조 제1문),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동법 제300조 제2문).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동법 제3조 제6항), 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최후 주소지로 보아 해당 주소지의 관할 회생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최후 주소지와 피상속인의 생활 근거지(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피상속인이 주로 생활하였던 곳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정애 변호사 (jahan@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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