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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시도, P-PLAN에 대하여

[ 2020.01.06. ]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회생계획안 인가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 중 일부는 그 채권자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거나 외부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채권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동의를 얻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아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이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생절차 특히 회생절차의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의 인가시까지의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최근에 사전계획안(또는 P-PLAN)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P-PLAN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과 함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관리인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P-PLAN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채무자가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구조조정방안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 최소한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주요 채권자들과 구조조정방안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회사에 대한 실사를 거쳐야 하며 채무자는 P-PLAN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실사 결과(이른바 사전실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위와 같은 실사는 채무자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회계법인이 채무자를 실사한 후 채무자의 개요,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주금납입청구권의 발생 여부,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의 존부, 회사의 자산 및 부채,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P-PLAN 회생절차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적인 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기간과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이 생략되고,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신속하게 개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신속하게 개최되고 그 결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신속하게 회생절차가 종결될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에게 자칫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계기업이라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거나 회생절차의 진행으로 인한 기업가치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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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의 기업회생팀은 최근에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P-PLAN 회생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서울회생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모두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45일 내외에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하였고, 그 중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사건의 경우 인가 후 즉시 회생절차를 종결하여 실제로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한 기간은 2개월이 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신속한 회생절차를 통한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고자 하신다면 통상적인 회생절차를 대신하여 P-PLAN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병균 변호사 (bgk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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