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세종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 용산 개발사업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권 인정 -

[2020.01.31.] 



대법원은 2020. 1. 30. 불복금액 약 1조 원(환급가산금 포함) 규모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및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인 한국철도공사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위 사건을 진행한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로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8조원에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각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매수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하였고, 이와 같은 계약 해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정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도 마찬가지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0. 1. 30.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승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한국철도공사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계약해제권 행사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석상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함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외에도, (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고, (ⅱ) 일부 토지의 경우 원고의 해제통보와 무관한 다른 사유(별도 약정)에 의해 소유권이 회복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ⅲ) 계속기업 및 기간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에 따르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방어논리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된 조세 문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만성적인 적자와 높은 부채비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윤재윤 파트너변호사 (jyyun@shinkim.com)

변희찬 파트너변호사 (hcbyun@shinkim.com)

조용준 파트너변호사 (yjncho@shinkim.com)

조춘 파트너변호사 (ccho@shinkim.com)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hjikim@shinkim.com)

이민현 파트너변호사 (mhylee@shinkim.com)

우도훈 파트너변호사 (dhwoo@shinkim.com)

미국변호사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