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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회계규제 대응 전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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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계규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2019년 사업연도 결산 종료 시기에 즈음해 기업들의 회계 이슈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회계감독제도의 세계추세와 국내변화'를, 김형우(40·사법연수원 39기) 지평 변호사가 '분식회계 관련 민·형사소송 사례분석'를, 황보현(42·36기)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팀장이 '외부감사규정의 최근 변화와 시사점'을, 장영은 지평 전문위원이 '회계 관련 상장폐지 대응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회계 이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사안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며 "특히 최근 분식회계 관련 사건에서 사기대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부각돼 대형사건으로 변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회계 이슈가 터졌을 때 내부적으로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사후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대형화 되는 회계사건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외부의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법률자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는 규제당국에 대해서도 기업 책임의 면제 혹은 감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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