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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 강화·지역경제 활력 제고' 간담회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일 전남 구례군 자연드림파크에서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 처장과 김순호 구례군수, 입주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업무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 애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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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계자들은 "농업법인이 식물성 잔재물 등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은 식물성 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이를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유재산인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때 갱신기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5년 단위'에서 '5년 이내'로 정비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 처장은 "민생현장의 의견과 더불어 법·제도를 바탕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더욱 역동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제안한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협의해 각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의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인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식품을 생산하는 각종 제조 공방을 비롯해 식당, 체험실, 영화관,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복합문화단지로, 지난 2014년 총 14만9336㎡(약 4만5000평) 규모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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