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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秋법무 "공소장 비공개는 '피의사실공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

서울고검에 마련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서 밝혀
개소식 참석 前 대검찰청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35분간 회동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6일 서초동 서울고검 내에 마련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議正館)' 개소식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열린 의정관 개소식에서 이번 사건 공소장부터 비공개 원칙을 적용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에 한해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며 "피의사실공표 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 돼 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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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마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에 나쁜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내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아니라 (검찰)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정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만,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없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귀속돼 상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민을 했고 그 정도로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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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미국 법무부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그 때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미국처럼 주목도 높은 사건은 사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의정관 개소식 참석에 앞서 서울고검 길 건너편에 위치한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격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법무부 조남관 검찰국장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대검 구본선 차장과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등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35분간 대화를 나눴다.

 

추 장관은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협조할 일이 많지 않겠느냐"며 "대통령도 국가수사의 총역량을 유지하면서 개혁하라고 말씀하셔서 '서로 소통해 나가자, 이번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 윤 총장도 공감했다"고 회동 내용을 설명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회동에 배석한 조 국장은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방문한 건 20여년만의 일"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검 청사 2층에 신설된 의정관은 추 장관이 법무부 정책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서울고검은 법무부 취재를 담당하는 검찰 출입 기자들이 평소 상주하는 곳이다. 추 장관은 기자들이 주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검 기자실에 상주하다 보니 언론 환경이 검찰에 기울어졌다고 판단해 의정관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관이라는 이름도 추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바름(正)을 논하라(議)는 뜻으로 사실이나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의정관이 마련됨에 따라 구자현 신임 법무부 대변인은 과천과 서초동을 오가고, 신승희 신임 부대변인은 서초동에 상주하면서 법무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보도된 기사에 대한 언론 대응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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